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하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 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 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 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도 언급됐다.
한 대행은 “특허정보 등 산업재산정보는 핵심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건에 이르는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 60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 올라왔다.
정부 논의에는 친정 어머니도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내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도 언급됐다. 대책에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