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상목 부총리 조사…국무회의 전말 집중 조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최 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참고자료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은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불참하게 된 경위,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 그리고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사과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9시18분 경 비상계엄 발령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종료 후에야 도착해 불참했다. 다만 4일 오전 4시30분 경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에서 출발했지만,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상황이 종료돼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담화를 듣고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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