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주목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데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비상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본회의 직후 예정이던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재개되지 않았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소위 일정도 못잡았고 전체회의, 법사위 이후 본회의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쟁점에 대한 여야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재계는 국회를 찾아 주52시간 제외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진 전력망 특별법도 상임위 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6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2시간 가량 여야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결론짓지 못하고 중단됐다. 전력망 특별법 역시 전체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