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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2025년부터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확대된다. 또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가구는 2024년 11만 가구에서 2024년 12만 가구로 늘고,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늘어난다.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을 지원하는 영아돌봄 수당이 신설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지급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7만원을 지급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까지 1인당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면시행=그간의 대학지원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학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또 RISE를 중심으로 범부처의 다양한 지역, 대학 지원 사업들을 연계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2025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3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46억원 확대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 등(다자녀 첫째, 둘째는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