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쌍특검법·양곡법 등 6법 반드시 부결해야”

새해 첫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108석 민주당 폭주 마지막 보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 특검 및 긴건희 특검)과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의원들이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새해 첫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의원들에게 ‘부결’ 당론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증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거부한 쌍특검법도 이날 재의결에 부쳐진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증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같은 기본권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농망 4법’은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 폭락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기업과 시장, 국가 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이 대표 ‘국정 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쌍특검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멀 쌍특검법’을 이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시키겠단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발부돼 기간이 늘어난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8개 법안을 재의결하는 틈을 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 아니냐 한다.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체포영장 집행작전을 같이 작당모의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할 것”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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