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도 신속하게 해야한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나라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경제 발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억압하고, 기본적 물적토대를 제공하지 않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만 가하는 이런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회생 위한 임시 조치 가운데 첫번째는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며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상한 균형 재정 얘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했던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였는데, 신속하게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도 언급했다. 그는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국가 질서 유지 위해 최후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재발의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기소·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 사망 경위와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요하며 의료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도 했다. 그는 “최근 호흡기 감염병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한달 만에 의심환자 10배 늘었다”면서 “심각한 문제는 의료대란 중이라는 사실인데 의료 대란의 근본적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