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보편관세를 조속히 부과 할것 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전쟁이 불가피 할전망이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언론 문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좋은 협상도 없다. 우리는 거의 모든 나라에 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관세 개념을 묻는 말에 “우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富)와 일자리, 회사를 훔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미국 회사들을 해치고 있다”면서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선 승리 후인 지난해 11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선 취임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와 관련, “그들은 미국 자동차나 농산물 등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EU에 약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 석유를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에 대해 “그들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면서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서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서는 또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