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배달수수료↓·영수증에 배달비 표기…정부, 상생방안 이행 관리

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외식 경기 악화 속에서도 무료배달 마케팅 속에 음식 배달 시장 성장세는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 합계 월간활성이용자(MAU)는 3753만명으로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 [연합]>


정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추진계획 발표
배민·쿠팡 각각 2월말, 3월말부터 수수료 인하
배민 6월, 쿠팡·요기요 3월부터 영수증에 배달비 표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월말부터 배달의민족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3월말부터는 쿠팡도 수수료를 내린다. 소비자 영수증에는 관련 비용이 명확히 표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2.0%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배민과 쿠팡은 각각 오는 2월말, 3월말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차등 적용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역시 배민은 오는 6월, 쿠팡·요기요는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밖에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은 배민·쿠팡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하고, 기사 위치정보 정부는 배민·쿠팡·요기요 배달기사 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하도록 공정위,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생협의체 참여부처가 점검·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 내 ‘배달플랫폼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 배달플랫폼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방안은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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