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환불이 시작되고, 중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최대 7.8% 저렴해지고 소비자 영수증에 결제수수료와 배달비 등이 표기될 예정이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다. 배달 플랫폼은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2.0%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한다. 배민과 쿠팡은 2월말, 3월말 각각 수수료를 인하한다. 차등 적용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이 표기되는 소비자 영수증 역시 배민은 6월, 쿠팡·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은 배민·쿠팡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하고, 기사 위치정보 정부는 배민·쿠팡·요기요 배달기사 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과 배달 플랫폼 상생방안 등 플랫폼업계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작년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해 왔다”며 “소비자에게 445억원을 환불했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는 4만8000개 업체이며, 피해 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 피해는 2만1000명, 피해액은 234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환불이 어려운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환급은 8000건·135억원으로, 티메프 100%, 판매사 106개사에 대해 최대 90%, PG사 14개사에 대해 최대 30% 비율로 환급이 결정됐다.

상품권은 작년 8월 19~27일 접수된 1만3000건, 99억원 규모의 신청에 대해 서류 보완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해선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금리를 1%포인트 낮추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필요시 자금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지금까지 총 488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할당관세 물량 2만2000톤을 조속히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1%, 연간 2.0%를 기록한 것에 대해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