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자 1.5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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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으로 5278억원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애초 목표치인 5971억원의 88% 수준이다.
은행권은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이란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액(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은행별 상황에 맞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 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은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집행액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을 제외한 집행액(3064억원)의 약 64%인 1970억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했다.
항목별 집행액을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2304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전액(2214억원)을 지난해 3분기까지 모두 집행했다고 은행연합회는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에 1704억원을 지원했다. 다양한 현금성 지원 방식을 채택해 소상공인 등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90억원), 대출원리금 경감(288억원) 등 소상공인·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힘을 썼다.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에는 1270억원을 집행했다.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에 각각 393억원, 730억원을, 기타 취약계층에 147억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4월 말까지 공통프로그램을 마친 뒤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자율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집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도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 규모가 성공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은행권에서 다섯 차례 개인사업자의 이자를 환급한 결과 총 1조4876억원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1조5035억원)의 99% 수준이다.
지난해 네차례 환급 누적 실적(1조4785억원)에 지난 4분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실적인 91억원을 더한 수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5차 환급으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종료되지만 은행권은 수령계좌 부재 등으로 환급금액을 받지 못한 차주 등에 대한 지급을 2025년 4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자환급이 끝나는 5월 기준 이자환급 실적이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자율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