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 연장, 국민의힘 정쟁놀이 도구 아니라 민생위기 문제”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 논평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 부대변인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년 연장은 국민의힘의 정쟁놀이 도구가 아니라 민생위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엄호에 정신이 팔려 앞뒤없는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당장 정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 연장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대갈등 조장’을 운운했다”며 “기가 막힌다. 정년 연장은 윤석열 계엄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등이 앞장서서 격차해소특위를 만들어 주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엄중한 국가 미래를 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당이 오로지 민주당 때리기를 목적으로 수시로 말 바꾸기에 급급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노인인구 10명 중 4명은 빈곤층 상태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위기로 인해 더 이상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닥칠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본분마저 망각한채 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모든 정당의 제 역할을 정쟁용 도구로만 선동할 요량이면 국민의힘은 왜 공당으로 존재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2030년에는 65세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더 극심한 노인빈곤 사회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내란 엄호에 정신이 팔려 앞뒤없는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당장 정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전날(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안 간담회에서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WIN-WIN) 할 수가 있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