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균택, 송재봉, 이연희, 서영교, 이성윤, 김기표, 김용만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에선 결국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의 고삐를 죄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현 시점에서 야(野) 6당 공동 발의로 법안을 띄우고 특검 수사를 관철시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굳이 지금 또 특검법을 현안으로 올릴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여당 반발이 뻔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거부권 정국’의 반복인데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로감’을 쌓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야(野) 6당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188명 의원이 이름을 올려 11일 발의한지 하루 만에 법사위에 상정돼 소위로 넘어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

이 법안은 명씨 및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골자로 한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명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하며,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있어 더 이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이른바 명씨와 관련해 촉발된 각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들을 특검 수사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에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에 다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고삐를 죄면서, 동시에 향후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 중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여권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를 고리로 ‘유리한 판’을 짜려 한다는 것이다.

명씨가 현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과도 과거 교류한 정황이 거론됐는데, 이들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야당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법안 추진이란 해석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명 씨 변호인에 따르면, ‘황금폰’이라 불리는 명 씨의 휴대전화에는 140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입장문에서 “검찰이 작성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비상계엄 이후 내란특검법까지 모두 ‘거부권→재표결→부결·폐기’ 수순이 되풀이됐는데, 현 시점에 또다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내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지도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동의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고 또 재표결을 추진하다가 막히면 조기대선 정국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로감도 생각해봐야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2월 본회의 통과 목표고, 재의결까지 해서 3월초까지도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