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달 17, 19일 각각 교사, 학부모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별이 된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어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백 위원장은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며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교사 마음건강 진단·치료·휴직·복귀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 ▷돌봄교실 귀가 원칙 재정비 및 전담인력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과제로 언급하며 17일 교원단체 간담회, 19일 학부모 간담회 등 입법추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해 선생님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학교현장에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을 비롯해 학교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점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