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전 부처가 같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DSR 규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이기는 하나 (규제를) 뒤로 빼는 순간 정책의 신뢰성이 고민”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을 가지고 시장의 비판을 받지 않았냐”면서 “그 두 가지(실효성과 신뢰성)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여당의 비수도권 주택 DSR 한시적 완화 요청과 관련해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태 파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실태를 제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라면서 “다만 여신만 본 건 아니고 분양률이나 사업성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받으면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같은 생각이 있었기에 PF 제도 개선 방안을 낼 때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자고 발표했다”며 “조율돼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가계부채 정책 관련해선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된다.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은행이 8~9월에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했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면서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최소한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결론을 곧 내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재심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 번 표현한 적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8월 말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다.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한 독과점, 이상거래 감시 내규 미비, 미반환 이용자 자산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트럼프 정부 이후 국제 동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에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 개선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보폭을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과점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도 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충격을 줬고 그게 아마 전망치에도 반영이 일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데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관세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부분도 같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실손보험이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게 결국 국민, 가입자 전체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는 문제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경상환자가 보험료를 여러 번 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개혁한 것 중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보험사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메리츠화재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며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산 건전성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메리츠화재 검사 자체는 종결됐고 지금 제재 절차와 관련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PF 수수료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지난해 말 이뤄지면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다.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