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일자리 강조한 이재명,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동참해야”

“상속 앞두고 기업 해외 이전·매각”
일자리 감소 지적…“특권층 수단 아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신년사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 의원은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가 된다. 세계 최고 세율”이라며 상속세율 하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고액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듯 수천억 자산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 확대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 가정이 상속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없이 가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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