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美 관세조치 신속대응체계 구축…해외법인에도 정책자금 첫 공급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정책자금 간소화·물류비 지원 확대
테크서비스·3대 新한류품목 선정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신속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수출입 화물. [연합]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대응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수출지원 방안은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를 감안 기존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우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어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 수시 신청·접수 및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원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미국의 대(對) 중국 규제 정책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로펌 등과 협업해 해외규제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서를 제작한다.

대외 환경변화에 흔들림없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도 주력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027년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140억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해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하고,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원 신설,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중소기업 3대 신 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주얼리 등)’, ‘문구·완구’를 신한류품목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강화를 위해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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