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수당 신설과 동거 관계 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취업비자 체계 개편과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나온 것이다.

박재완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략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결혼-출생-돌봄’ 국민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저출생 사업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소득·자녀 수별 차등 지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 복지 등을 고려해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 지원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일정 요건의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위원회는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우수 외국 인재 유치와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이민제도 개편을 통해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비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자 체계는 직종·산업이 혼재해 복잡하고 담당자별 비자 발급 실무기준이 달라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이민자 유입관리, 정착·정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비자 발급 승인·거부 세부 기준은 공표하는 것이다.

영주 비자 제도 개편과 사회통합으로 우수 외국 인재는 정주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비전문 외국인력은 숙련화한다.

대학을 ‘혁신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분야 정원 규제 특례 부여 등 정원 규제 완화로 인력 수요에 대응하라는 제언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잉여 재원을 활용해 대학 지원예산 법적 기반 마련 등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총액을 결정하고 대학에 예산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학 단위 묶음 예산’ 연구 지원도 활성화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건강·수명 개선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 활성화와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에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고, 수급 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중증도 등에 맞는 의료 이용 유도하기 위해 필요도를 기반으로 본인 부담 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집중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 기반을 확충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리고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 구축 등 탄소시장 저변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시급성·여건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올해 안에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