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규제 걷어내기 총력전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 추진


부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가 기업규제 걷어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과 해결 ▷사후관리와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첫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민관합동으로 지역기업을 방문해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또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 및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는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장 전담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3단계인 ‘규제혁신 결정과 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에서는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오는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기업은 부산시 홈페이지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규제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