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규정을 위반한 JP모건과 UBS, 노무라 증권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4곳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진행됐다며 이 결과 총 14개 기관이 공매도 규제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말에도 BNP파리바·HSBC 등에 과징금 265억원을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총 271억원이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과징금을 받은 IB 들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슈브뢰와 HSBC는 정부에 공매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 공매도 주문 자체는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