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인 ‘계속고용’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일률적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계속고용 방향 설정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오는 4월까지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패스트 트랙’이라도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2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15차 공익회의를 개최한다. 공익위원들만의 회의는 이미 15차까지 진행됐지만, 정작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했고,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듭 ‘일률적인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통계를 토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위원장과 지도부 자리에 있어 이분들 목소리가 과대 대표 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인식했다.

경사노위만 답답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현재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를 위해 경사노위만 쳐다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정부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인 만큼 김 장관이 소신을 말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아닌 외부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