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락소노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 소속의 인니 하원의원 10명은 18일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이 공동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KF-21(인니명 IF-X) 보라매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DB]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전투기 KF-21(인니명 IF-X) 보라매 사업 공동개발사업 지속을 위해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를 국제 공동연구개발하기로 한 양국은 탐색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시험비행을 비롯한 체계개발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인니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애초 1조6000억원의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이면서 기술이전 범위 등 기본합의서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들의 KF-21 자료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난제에 난제가 겹친 형국이 돼버렸다.

이런 가운데 인니 하원의원들이 대거 한국을 찾아 주목된다.

데이브 락소노 제1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 소속의 인니 하원의원 10명과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는 18일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인니 하원 제1분과위는 외교와 국방 분야를 담당하며, 3선 의원인 락소노 의원은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의 아들로 인니 정계의 유력인사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니 관계와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발전 방안, 특히 KF-21 사업과 관련해 중점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인니는 자국 기술진 5명의 KF-21 자료 유출 수사가 장기화되는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KF-21 공동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인니 측은 작년 9월 방위사업청에 기술진의 혐의가 해소된 뒤에야 기본합의서 개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보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니의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출국정지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국 기술진 5명의 일시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작년 12월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내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인니 기술진들이 무단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KF-21 관련 민감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모니터 촬영 사진 등도 KAI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던 자료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 기밀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분담금 축소와 유출 사건이 맞물리면서 인니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됐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 소식통은 “수사 과정에서 기밀 등 민감한 자료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실무급 협의가 진행중인 인니와 KF-21 사업협력 지속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니가 세계가 주목하게 된 ‘K-방산’의 사실상 첫 고객으로 오늘날 K-방산의 ‘은인’이자 2011년 국가정보원의 인니 특사단 호텔 잠입 사건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락소노 의원과 면담에 참석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니는 우리나라 항공기 수출의 첫 고객이자 K-방산 최우수 고객으로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까지 구매했다”며 “면담에서는 인니가 KF-21 사업 파트너로서 양국 간 윈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양국 간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인니 기술자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인니 측에서도 믿고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