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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자리 잡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국세 7000억원 증가…기금·세외수입 감소로 총수입 9000억↓
총지출 작년보다 3조2000억원↓…진도율 7.8%로 0.7%p ‘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월 수입 감소에도 설날 연휴로 지출이 줄면서 나라살림이 1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7000억원(1.5%) 증가했다. 올해 1월 정부 총수입이 9000억원 감소했지만,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줄어들면서 나라살림이 1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2%다. 올해 걷기로 예상한 총국세(382조4000억원) 가운데 12.2% 가량을 1월에 걷었다는 의미다. 다만 1월 진도율은 작년 1월보다 0.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며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60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7000억원(5.0%)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35.6%) 증가한 2조7000억원 걷혔다.
3대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줄었다. 1월 부가가치세는 2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8000억원(3.7%) 감소했다.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달러(6.4%)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억원(17.9%)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34.1%) 줄었다.
기금 수입은 작년 1월보다 9000억원 감소한 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 역시 작년 1월보다 6000억원 감소한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7000억원 증가했지만 기금·세외 수입이 모두 줄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0.2%로 0.8%포인트 떨어졌다.
1월 총지출은 작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한 52조7000억원이다.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감소한 7.8%다. 정부의 지출 진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지사업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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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3조2000억원 개선됐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본다.
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3000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39조5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20.0% 수준이다. 2월 국고채 금리는 금리 하락 기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1월보다 하락했다. 3년물은 1월 2.573%에서 2월 2.566%로, 10년물은 2.844%에서 2.706%로 떨어졌다. 2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000억원 순유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