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사진 8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에 달한다.

최 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 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문숙·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