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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주) 주정부가 지난 2019년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려 370억달러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 이 중 상당한 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입법 분석 부서는 가주 주정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37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치 24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 부서는 가주 정부가 현재 가주 전역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의 수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주정부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입법 부서는 “현재 주정부는 1년 중 특정 일자에 진행한 검사에서 발견된 노숙자만을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결과 검사에서 제외된 지역에 머문 노숙자는 전체 집계에서 제외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숙자를 집계하는 인원 중 상당수는 업무에 특화되지 않는 자원 봉사자로 채워져 있는 것도 문제다. 주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이 2021~2022 회계 연도 이후 본격화 돼 아직 그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인데 정확히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영구거처를 마련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입법분석부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UC 샌프란시스코 또한 현재 가주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 중 34%는 가주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노숙자로 2019년 이후 이들을 위해 주민들의 세금 126억달러가 투입됐다고 분석하며 주정부 프로그램 효율적이 못하다고 지적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