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칼춤’에 잘린 공무원 너무 많아…실업수당 신청증가로 지급 지연

13일(현지시간) 미시간주의 한 테슬라 대리점 밖에서 시위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연방 정부 직원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꺼내든 연방 정부 공무원 해고 칼바람 영향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 직원들을 강도높게 감축하면서 해고된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많은 주(州) 실업지원사무소들은 급증하는 실업 수당 신청을 처리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수당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에서 3개월도 채 일하지 않은 네이선 바레라-분치는 지난달 14일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나 실업지원사무소로부터 아직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바레라 분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실업수당을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연방 기관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20개주 연합은 연방 정부에 추가 해고를 중단하고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약 80%는 워싱턴DC 및 대도시 지역 외부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 공무원 인사제도를 감독하는 메리트 시스템 보호위원회는 해고된 수습 직원 6명을 일시적으로 복직시켰다. 위원회는 이들의 해고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직원들이 성과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더 센추리 재단의 앤드류 스테트너 경제 및 일자리 담당 이사는 연방 직원 실업 보상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주 실업 수당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해고된 직원들이 급여를 받는 데 더욱 지연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의 실업지원사무소는 민간 기업의 급여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무소는 실업수당 신청자의 고용 이력, 급여, 그리고 해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연방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론 봅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연방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대량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주에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연방 직원 중 상당수가 근무하는 워싱턴DC는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두자릿수였던 연방 직원의 초기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월 중순 550건 이상으로 일주일 만에 급증했다.

소송에 따르면, 주 정부는 대량 해고된 연방 직원들의 실업 급여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프로젝트에서 인력을 보충해야 했다. 해당 부서는 하루 평균 30~60건의 새로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급증하는 신청 건수는 연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실업자들의 실업 급여 신청 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심각한 적체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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