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복귀는 제2계엄 의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일 최고위 발언
李 “일각서 ‘尹복귀 프로젝트’ 얘기…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가는 바 많다”
“헌재, 국민 부여한 책무 잊지 말길”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한다”며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고 31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책무”라며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 라는 군정을 하겠다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발표와 관련,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런 정도 규모로 지금 경제 회복이 되겠나.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한다)”라며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의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 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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