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직후 “3주 전 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변함이 없는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사 쿠데타 사건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골목 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며 “재정 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거의 고려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에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본연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국민에 돈을 빌려줘서 국민 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국민 빚이 늘어났고 이자가 높아져서 엄청난 부담으로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고, 이런 일시적 상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함께 의논해 보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복지법 제정 및 거점 복지센터 설립,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 제정, 화재 공제 가입 범위 확대,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