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원칙 지킬 의지 있느냐” 질문

한덕수 불출석 “강력 규탄·책임 물어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구속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 재판의 조속한 판결을 거론하며 충돌을 빚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 이전 대한민국의 헌정은 평화로웠는지 성찰할 부분은 성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내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할 것”이라며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를 비롯해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