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분별 현금살포 안해…주택연금 공시지가 가입제한 풀어야”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
노인연령, 70세로 상향조정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21일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정부와 공동체 빌붙어 사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한다”며 생산에 기여한 일자리 복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주택연금과 관련해 공시지가 12억 이하로 설정된 가입제한을 완전히 풀겠다고도 시사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복지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복지의 원칙으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하며 “복지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해 그 수준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성장 비례 복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를 강조하며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와 복지의 과도한 확대가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서민이 아닌 분들에게는 세금만 제대로 내면 사치할 자유, 해외여행 갈 자유를 줘야한다”며 “서민복지는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경제자립을 위한 미래투자”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억 공시지가 제한)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홍준표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착수하겠다고 시사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개혁도 필요하다”며 “연금수익률에 연동해 (운용역들을) 채용하고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택 0순위 분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달라진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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