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고 말했다.

휴가 제도와 관련해선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직장인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을 통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전세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로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등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