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자처한 대법원이 논란 해소해줘야”
“선거운동기간 잡힌 공판기일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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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깊은 숙고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말씀 드리겠다”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둘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간섭한다고 했을 때에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당연히 우려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저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황들을 볼 때 그분들의 의심을 다만 기후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간곡히 촉구드린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며 “이번 대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마땅히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선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민심을 배반한 계엄을 한 집단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실을 부정하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헌정수호 세력”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떼를 쓰는 사회 기득권 세력의 투쟁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 민생, 경제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평생 민주당을 안 찍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분들이 말하는 빅텐트도 의미가 별로 없고 단일화도 시너지가 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며 “결국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