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자문위 신설, 주주의결권 보장”
“낙하산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10% 감축”
손학규 “金 대통령 만드는데 보탬…백의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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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 참석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주소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전세계 투자를 이끄는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실시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지만 국내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국민의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코스피5000’ 공약에 대해서도 “허황하다”며 “주식이라는게 실제 기업을 도와줘야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도 언급하며 “기업 못하게 나가버리면 코스피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 ▷주주보호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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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퇴직연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도 공언했다.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감시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관련 경쟁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주총 의무화 및 주총 소집기한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에 대한 충분한 의결권 보장을 통해 ‘박스피’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한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한 깜짝 지지선언을 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은 세력간 합의가 돼야하고, 합의가 안되면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이 혁명기”라며“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하느냐, 선거를 통해 완전한 총통제로 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 10% 감축안을 두고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시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내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퇴장을 통해 세대교체를 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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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전 민주당·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
김 후보는 “국무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역량이 검증된 40대 최고경영자(CEO)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손 전 대표는 “김문수 대통령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나왔다”며 “대한민국을 살려야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직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