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수출산업 강화’ 공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향후 비전에 집중하면서 수출 시장·품목의 다변화를 적극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현재 문제 해결에 더 비중을 두고 최근 관세 이슈 관련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산업의 위기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최근 상황에서 한쪽은 ‘미래 경쟁력 강화’, 다른 한쪽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양 후보 대선캠프와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 역량 강화 ▷내수 강소·강견기업의 수출기업화 ▷국익 극대화를 제고하는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핵심소재와 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분야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루겠다”면서 “신성장·고부가 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시장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과 부과가치 중심의 무역구조 전환 및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를 이룩하겠다”라면서 “신흥수출시장의 개척과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확대”를 안건으로 적었다.

전체적으로 미래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내용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트 행정부의 관세 정책 후폭풍과 관련해서는 ‘국익 극대화를 제고하는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등의 방안을 통해 “대미 투자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총력지원에 나서겠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 측 제언은 현재 문제 해소에 더욱 집중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제시된 ‘수출·통상’ 분야에서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핵심 품목 공급망 강화 ▷K-수출, 세계 5대 강국 도약 ▷한미 조선업 동맹 강화 ▷K-방산의 세계 4대 수출국화 ▷1조 달러 수출시대를 위한 경제외교 ▷중소 수출기업 관세파고 넘기 지원 ▷2030 K-푸드 수출 250억 달러 ▷K-블루푸드 수출 확대 ▷K-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 10개 내용을 담았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헤럴드경제DB］

김 후보 측은 특히 3번째 공약 ‘K-수출, 세계 5대 강국 도약’과 관련 “한미 정상외교 강화 등 통상외교에서 총력전에 나서겠다”면서 “취임 100일 동안 신속 대응에 나서면서 성과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안보 동맹과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을 조율하는 외교를 하겠다”면서 “조선과 방산, 원전 등 미국과의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업하면서 이를 통한 수출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를 FTA 체결 2위국가에서 1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흥국을 대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 기반의 외교 지형도를 기반으로 FTA 등 기존 체제 안에서의 통상 질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양 후보 모두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양측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중국산 광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동 등 글로벌 빅2의 패권경쟁 격화 속에서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후보 측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주요국과의 양자 또는 소자·다자 경제안보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 일본 등 직접적인 국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김 후보 측은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특정국가의 경제안보품목 의존도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일본·EU와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다.

LNG 운반선 [HD현대중공업 제공]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을 지탱하는 해운·물류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당 후보 진영이 공약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이 후보 측은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서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다”면서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에너지 수송선사나 선박의 해외매각 방지를 추진하겠다”면서 “핵심에너지 수송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 방지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LNG해운, SK해운 등 에너지관련 주요 해운선사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진해신항(부산신항)을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고 가덕도 신공항과의 씨앤에어(Sea&Air) 물류를 완성하겠다”면서 “국적기업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와 인프라를 투자할 시에는 세액공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확보 및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발 이커머스 생태계의 활성으로 우리나라 물류·해운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뒷받침 의사를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