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향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관해 “전혀 예측 못 했다”, “제일 황당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인터뷰를 통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며 “이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여기에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응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의사는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은 무효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의 출당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극 체제 정당과 다르다”며 “윤 의원에 대한 출당 여부는 비대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