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문제’ 시급…트럼프와 통화 주목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하겠다”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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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출발하며 어린아이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과제는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양분된 민심을 모으고,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야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 마중물로 30조원 규모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4일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첫 행보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통해 ‘국민 통합’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폭증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와 적극 손을 맞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얻어 41.15%를 기록한 김 후보를 8.27%P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이지만, 김 후보를 지지한 국민 또한 열 명 중 네 명으로, 이들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된 뒤에도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일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 연설에서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경제 회복 또한 이 대통령이 꼽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TF(전담조직)’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1호 지시로, 내수 회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몰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소비쿠폰 지원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가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 권한인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올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해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예산안 증액을 심의할 때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복안도 들어갔다.
실제 한국 경제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까지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금융위기 수준인 0.8%까지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최대 변수인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식화했다. 미국이 발표한 관세 폭탄 유예 기한은 7월 8일인데, 이 대통령은 곧바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유예 종료까지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경제 드라이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낸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성장 비전으로 ‘경제·산업 대도약’을 내걸고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5강 진입 등 ‘3·3·5’ 목표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가 AI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은 6~12위를 오르내린다며 각 분야별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3대 성장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AI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신산업 지원 의지를 보였고, 중소벤처기업과 비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균형 성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한 성장 전략으로는 자본시장 관련 발언이 다수 언급됐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요소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일찍이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 대기업 등 대주주의 주도권 행사가 가능한 자본시장 구조, 정책 부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꼽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의무 추가, 대주주 경영권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불발된 바 있다. 문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