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원회 최우선 목표와 관련해 “첫 번째가 민생”이라며 “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갖고 해야 했는데, 지난 정부가 그 부분을 놓쳤다. 그 덕에 더 어려워졌고 성장 잠재력도 잠식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역할과 관련해 “인수위를 대신해 국정기획위에선 5년 동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어떤 법안이 필요할지, 예산이 얼마만큼 들지 로드맵을 짜서 대통령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출범일은 오는 12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판식은 장소 마련 문제 등으로 다음 주 16일 광화문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정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원래는 이번 주 주말쯤 (현판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장소 정비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그는 “크게 보면 부동산 문제 중에 말하는 내용이 주택 문제 중심일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꾸준히 공급해 나간다고 얘기하면 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 민간주택은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 부동산 수요는 안정된다. 공급을 계속하면 부동산 문제가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저평가돼 있는 것은 명확한데, 저평가된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인가 문제”라며 “주식시장 불공정성, 주주에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건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선 “지역화폐 관련은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실험했던 것이잖나.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며 “효과가 끝나면 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운이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특히 민생에 있어선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있어선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예산기획처를 기재부에서 떼서 해본 적도 있다”며 “그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떼어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개편 논의와 관련해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는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향후 이 정부 국정 철학과 관련해 ‘기술주도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기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해도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향은 전해져 있다. 국제적으로 기술이 중심이 된 패권주의”라며 “그래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공약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좀 덜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다.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또 한가지는 행복한 사회가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라 생각했다. 회복해서 성장해서 행복해지자는 사회적 담론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