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9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신혜원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브릿지론-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미분양 과정에 걸쳐 단계별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PF 브릿지론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앵커리츠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건 처음이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도 추진된다. 매입가격을 분양가격의 50%로 설정해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도 사업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의 2차 추경에 담긴 주택토지실 관련 사업은 크게 지방 건설 지원 및 전월세 등 주택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정책은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미분양 안심환매 등 크게 지방 건설 지원 관련 내용이다. 주택공급 단계별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PF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우수한 개발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매입시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해 인허가 뒤 본PF 대출시 회수하는 식이다. 개발 초기부터 PF시장 경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물꼬를 터주겠다는 취지다. 정책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서울 및 부동산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원, 연 5~6%으로 빌려주려고 한다”며 “브릿지대출이 통상 1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2금융권 등 고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 비용을 낮추는 메기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앵커리츠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AMC)를 선정해 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중소건설사에 대한 PF특별보증도 이뤄진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HUG의 PF보증실적을 보면 110개 중 90개가 시공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사업장이었다.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의 경우, 본 PF때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원대상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이다. 총급규모는 2025년 4000억원, 2026년 8000억원, 2027년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중소업계 지원 취지에 맞게 시공사 평가비중은 기존 35%에서 30%로 축소하고, 사업성 평가비중은 65%에서 70%로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하기로 했다. ‘2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이 중소건설사에 지원된다면 주택공급 활로가 뚫릴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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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안심환매도 도입된다. HUG가 환매조건부로 이를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면 사업주체가 분양해 사업을 마치는 식이다. 기존 CR리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이 미분양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지만, 가격 협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단순 매입이 아닌, 환매조건부 구조를 설계해 건설사의 자구노력까지 유도하겠다는 것도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률 50% 이상, 지방아파트에 대해 매입가격을 분양가격의 50%로 HUG가 매입한뒤 건설사가 준공 후 1년까지 돈 돌려주고 환매해갈 수 있다”며 “3년간 1만호,매년 3000~4000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 중 국민들의 수요가 많았던 전세임대·청년월세·소규모 정비융자에 대한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임대는 주택기금을 통해 3208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추가 공급 규모는 총 3000호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저소득·독립 청년 2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 총 15만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와 건설비도 599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3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직접 융자 및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