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콘퍼런스룸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디지털 보험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디지털 소형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보다 완화된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율이 다른 금융권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 가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디지털 보험시장’ 주제로 진행한 산학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대표는 “소형 보험사에 같이 적용되는 자본 규제와 디지털 보험사에 맞지 않는 마케팅 규제는 디지털 보험사의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환경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디지털 보험 시장 출범 초기인 2013년 당시 다이렉트(CM) 채널 판매 비중은 2022년까지 11.3%로 늘어나 텔레마케팅(TM)의 점유율(8%)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2022년 당시 CM 판매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예상 CM 월납초회보험료(보장성 기준)로 보면 773억5000만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은 12억5000만원에 그쳤다. 다수의 디지털 보험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전업사가 생존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여타 금융산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은행 신용대출의 디지털 채널 판매 비중은 지난 2019년에서 2025년 78%로 성장했으며, 증권 계좌 개설도 2016년 10% 미만에서 올해 89%까지 뛰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같은 기간 13%에서 55%까지 올라섰다.

김 대표는 문턱이 높은 법적 요건 등 구조적 한계로 적자가 계속되고, 신규 사업자 유입 제한으로 디지털 보험시장의 생태계 조성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디지털 손보사로 처음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의 경우 올해 한화손해보험으로의 흡수·합병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모든 보험사에 같은 자본 규제가 적용되는 현실을 디지털 보험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디지털 보험사는 작은 규모와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도 보험사 킥스 비율을 150%로 대형 보험사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예컨대 일본(ESR)이나 유럽(솔벤시Ⅱ) 등에서는 소형·단순 보험사에 비례 규제를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권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 지원 등을 반영해 디지털 소형 보험사의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을 100%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대형 보험사에 비해 고객의 규모나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이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당국 권고 수준보다 낮은 단계에서 위험을 감지해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업비예실차 위험액의 차등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달 금융당국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위험액 한도 5%에서 25%로 확대할 경우 킥스 비율이 최대 36.3%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고령화와 MZ세대 등장으로 다채널 전략과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존 설계사 중심 산업 틀을 넘는 새로운 규제 체계 정비가 산업 전체의 성장성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