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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공약이 본격적인 정책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19일 금융위는 오전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과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행 수수료 체계 및 부과 방식, 수취 금액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거래 수수료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준의 부담이 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내용은 청년자산형성지원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인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현재 약 0.05% 수준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0.015%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사전 단계로 해석되는 이유다.

실태 조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항목에는 수수료율 체계, 자체 공시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목표 수수료율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외 거래소 간 비교와 이용자 편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