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글로벌 역량을 가진 내수 강소·중견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인공지능(AI) 무역투자 인프라 확충, 기존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수출 1조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 관련 업무보고를 마쳤다.

연도별 전체 무역보험지원액은 ▷2019년 155조8000억원 ▷2020년 165조1000억원 ▷2021년 195조9000억원 ▷2022년 238조4000억원 ▷2023년 244조8000억원 ▷2024년 236조6000억원 ▷2025년 252조원 등으로 증가세다.

2020년 이후 무역보험지원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2022~2023년 무역보험지원액이 급증한 것은 당시 거액의 폴란드 방산수출지원 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액을 2030년까지 매년 125조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2021년 66조6000억원, 2022년 76조8000억원, 2023년 86조7000억원, 2024년 97조원 등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들이 보험료 없이 일괄 무험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5만달러까지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수출안전망 사업’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를 위한 주요국 품목별 기술규제 정보 제공과 국내외 시험기관 간 상호협약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과 제품리스크 평가 기업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 연계할 방침이다.

시장별 기회요인 발굴부터 수출·수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가칭)기회시장 플랫폼을 구축, ‘30대 기회시장 프로젝트’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시장 바우처’를 신설, 대체시장 추천, 바이어 발굴, 비관세장벽 해소, 현지마케팅·물류애로 해소 등 특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경험·역량 보유 기업을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대일 맞춤형 패키지(멘토링-마케팅-경영지원 우대)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5년간 해마다 100개 유망기업을 선정, 총 5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 활용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어, 시장 특성, 인증·규제, 수출 지원 사업 등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챙겨주는 ‘AI 무역·투자 플랫폼(가칭 AI 수출비서)’ 구축할 계획이다. 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무역·투자 얼라이언스’ 를 추진한다. ‘AI 무역·투자 얼라이언스’는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aT, KT-NET, 업종별 협·단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기관, 탄소규제 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탄소중립 정책 기반 ‘탄소중립 지도’ 구축해 수출전략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수출 1조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전략’을 수립한다는 포석이다. 대통령 주재의 ‘무역산업진흥확대회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