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부담 가능’ 주택, 공공임대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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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30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챙기는 국토교통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인구감소, 지방소멸, 저성장 경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차관은 ▷첨단산업단지 및 인프라 투자 ▷5극 3특 등 균형성장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 ▷지하공간 정보 점검 체계 구축 등을 국토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양상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혁신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도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 몇 개월 간의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국토부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지명된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통하는 전문가다.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후 8년 만의 학계 출신 차관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이 차관은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으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학계에 몸담아왔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성남시 현안과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차관은 개발이익환수제, 기본주택 등의 공약에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