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