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조국 특별사면 건의’ 의사 묻자
정청래 “판단 존중…왈가왈부 부적절”
박찬대 “다른 방식으로 의견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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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OX 토론’이 진행되던 중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는 제시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회자는 후보들에게 제시문에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가 표기된 팻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 후보는 팻말을 들지 않았고, 박 후보는 O와 X가 표기된 면이 아닌 팻말의 가운데를 들어 보였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해서 성급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저는 서초동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조국을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그에게 많은 응원을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수도 있는 당대표로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듯이 이래라저래라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팻말을 들지 않은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팻말을 들어야 하는 룰을 지켜야 하는데, OX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은 가운데로 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뜻이 모인 것 같다. 사면권,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우리가 개인 자격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는데 미리 당에서 사면권과 관련된 부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정 후보도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있겠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 초기 아닌가. 인사권,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사권자, 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