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용외교 성과”·野 “적절하지만 투자부담”[한미 관세협상 타결]

與, 일제히 정부·협상단 치켜세워
“한미동맹 확고…산업협력 강화”
野 “자동차 등 짚어야될 부분도”
“이재용·정의선 등 민간 노고 커”


김병기(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한상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환호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의 성과라며 일제히 정부와 방미 협상단을 치켜세웠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상호관세율이 15%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선 일본·EU(유럽연합)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선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민주권 정부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적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나란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의 협상 지원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와 비교해보건대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협상 결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따른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잘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도 협상단의 노고를 강조하면서, 15%의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호관세) 15% 관세율로 합의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이날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agriculture(농업)가 포함이 돼 있다.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또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한화 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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