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쏟아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상호관세 15%가 되는데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영향으로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미FTA 효력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이날 오전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미FTA가 효과가 살아있다고 판단한다”고 한 구 부총리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규모에 대해서도 “돈(금액)을 누가 제시한 것이냐”라며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가를 한번 보시면, 3500억불만 봐도 GDP(국내총생산)의 24%”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EU(유럽연합)는 7%밖에 안 된다”며 “연 예산 대비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쉽게 합의해 주고 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3500억불로 끝나면 다행인데 미국산 LNG와 석유를 구입해 오는 데 1000억불을 더 쓴다고 그랬고, 정상회담 때 트럼프(미 대통령) 표현이나 러트닉(상무부 장관) 표현에 의하면 ‘enormous amount investment’, 엄청난 돈을 가져 올 것이라고, 그래서 일부 언론은 1000억달러 될 것이다, 더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걸 1000억달러로 보면 LNG 구매에 1000억, 대미 투자 펀드에 3500억, 한미 정상회담 하면 또 1000억 하면 일본과 똑같은 수준의 5500억 달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방산 포함이라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지금 통상으로 왼쪽 뺨을 맞고, 방산으로 오른쪽 뺨 또 맞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잘못 말한 것 같으면 항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는 “FTA가 없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미투자펀드 금액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1500억불”이라며 “미국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억불 정도를 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불이지만 방산·에너지 구매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그 다음에 항공,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3500억불 투자 분야에 대해 미국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한국의 강점이 있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를 딱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한국이 그런 분야에 투자하면 일본이나 EU보다는 강점이 있겠다, 이래서 내심으로는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대단한 선방이라고 본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호평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의 시범 케이스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협상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다른 나라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았고, 일본이나 EU 쪽이 먼저 협상을 끝내고 우리는 그 기준에서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협상 시점과 전략을 펼치는 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선방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품목별로 보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생겼다”며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대책들을 좀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미국 투자가 자칫 국내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국내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촉진 세제’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5% 관세 적용 시) 엄청 불리해진다”며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철강 산업과 관련해 “태안과 포항, 광양 등 전국적으로도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관세 50%뿐 아니라 중국의 덤핑 같은 것들도 지금 연결돼 있다”며 신속한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끝나고, 관세협상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