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신동윤 기자 정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종목 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여론조사 응답자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02명 중 62.5%가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41.4%로 높았고, ‘다소 부정적’이 21.1%로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매우 긍정적’ 8.7%, ‘대체로 긍정적’ 1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1%였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에서는 부정적 비율이 각각 71.1%, 70.0%로 70%를 넘어 매우 높았다. 40대 63.7%, 50대 63.4%, 60대 59.9% 등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선 부정적 인식이 73%로 압도했다.

또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42.8%가 동의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35.2%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세부 요건들이 기업 배당성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절반 이상(50.3%)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은 37.0%였다.

또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과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에 57.9%가 동의했다. 이 전제에 비동의 비율은 35.2%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7일 오전 11시 현재 14만명을 넘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