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준비 부대·계엄사 구성 준비 인원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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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작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군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하겠다고 한 것과 별도로 12·3 비상계엄에 과도하게 관여한 부대나 장병에 대해 징계나 처벌하기에 앞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조사본부의 지원 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의중에 따른 조치다.
안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기간과 인원에 대해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20여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국조특위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을 대상으로 부대와 부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특정사안이나 특정부대를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사안이나 부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못 박은 만큼 12·3 비상계엄 이후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과 부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계엄 당시 실제로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나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하거나 명단에 오른 인원,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방식과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