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라늄 농축·재처리 포함
핵연료 주기 완성 요구 할듯
“플루토늄 전용가능성 경계”하는 미국
부분적 완화 가능성 얻어낼까?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미양국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외교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끼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연구 착수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담기거나 양국 정상의 발언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로,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 만료가 임박한 시점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농축·재처리 제한 완화를 통해 핵연료 주기 완성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다만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 허용된다. 미국과 일본 간 협정에는 없는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한국의 오랜 숙원이다.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역량을 확보할 경우 원전 수출 확대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안보적 의미도 크다. 그러나 플루토늄 추출 등 핵무기 원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핵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논의 개시가 선언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전면적 권한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