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당정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고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원전 수출 등을 제외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실 단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신설될 기획예산처로 옮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결산을 포함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경부 소속으로 두고 기능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로 가면 예산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각종 부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각종 세부적인 사항 정하게 된다”며 “여러 국무총리 보고 대상도 맞기 때문에 총리가 기획예산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분리·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을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은 현재 금융위와 기재부, 행안부의 협의에 따라 소속이 결정된다. 금감위원장은 부칙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금융위원장 후보가 맡게 된다.

이 국장은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건 외부 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지정 후 운영재원 개편 등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다. 과거 겸임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불거진 문제점이 있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서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산자부의 제2차관을 이관하고, 산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다만 산자부의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남기기로 했다. 기재부 소속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재원운용 일원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이 국장은 “원전 에너지 기능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핵심 기능인 원전도 같이 넘어간다. 수출 기능을 남기는 것은 원전 수출과 관련된 통상, 산업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환경부도 규제 위주의 부처는 아니고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충돌은 하나의 장관 아래 두 기능이 합쳐져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각각 검찰이 맡던 중대범죄 등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주요 방향과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하되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당정대가 함께 세부방안을 내기로 했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와 기능 조정 계획에 관해 이 국장은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기에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행안부 아래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아래 국수본이 있다. 행안부에 중수청이 있어 국수본과 수사 범위나 업무를 다르게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흩어져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한다. 상임위원 5인에서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으로 개편하고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및 AI분야를 총괄·조정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AI 기반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등 과기정통부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정책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육성, 상생협력 등 보호, 경영안정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연계·활용을 강화한다.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 정책실로 신설한다. 기존 여가부에서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기존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었다. 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등 3개 처가 늘어나 총 50개 기관이 됐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경부 및 금감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