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이 예산 편성, 데이터 관리, 검찰개혁 추진 등 핵심 권한을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정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는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7년 만에 다시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게 됐다.

기재부가 가졌던 예산안 편성권은 예산처로 넘어간다.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을 넘겨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확장재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총리실 산하로 편입되는 예산처는 정부 예산안 편성, 재정 기획,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역할을 맡는다. 예산처 수장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 된다.

새로 출범하는 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편성하게 된다. 예산 증액 동의권 역시 예산처가 행사하게 된다. 총리실 산하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도 지식재산처로 이름을 바꾸고 격상돼 총리실 아래로 이관된다. 총리실이 예산과 통계, 지식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거대 조직이 재탄생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예산 기능을 예산처로 넘기고 경제 정책, 조세, 국고, 국제 금융 등 기능이 남게 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지만 지금보다는 권한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 기존에 금융위에서 하던 국내 금융 정책 업무가 재경부에 추가된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재경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조율하는 핵심 조직으로, 사법 개편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기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함께, 정부 조직 전반을 설계·관리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돼 총리실은 ‘정부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그간 조정·협의 역할에 머물렀던 총리실이 예산과 데이터, 사법개혁까지 관할하는 ‘집행형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김민석 총리의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 총리는 여야 협치 경험과 정책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첫 총리로 발탁됐다.

김 총리는 지난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예산·데이터·검찰개혁 등 굵직한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함에 따라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